[the300]
한국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요구는 잘 아시는대로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을 두는 나라가 전세계에 3개 나라뿐이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 소고기의 수입 국가 1위가 대한민국(이라고 맞섰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는 태어난 지 30개월 미만의 소 중 도축된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김 실장은 "그쪽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했다. 월령 문제나 쌀 등 여러 이야기 많이 알려졌다"며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할 때도 부처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었다"며 "물론 개별 부처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대통령이 판단할 때는 농축산물에 대한 민감성이나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한국 협상단과 만난 후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한다"며 오는 8월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1000억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한국이 자체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 투자 규모는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