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협상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단 느낌이 든다'고 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폄훼하는 논평"이라며 "마치 안 되길 바라고 고사 지낸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31일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세 유예 조치 종료를 이틀 앞두고) 국익이 걸린 협상을 해내며 대외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협상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국회에 주어진) 과제를 함께 풀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야당의 자세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관세가) 15%로 합의된 점은 일본·EU(유럽연합) 등과 동일한 차원의 부담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 생각하지만 4500억달러(약 62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구매가 과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발표와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농축산물 등 무역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관세가 제로(0)라고 언급했는데)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른 곡물·과일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의 (관세 협상 타결 관련 SNS 게시글에는) 농산물에 대한 언급이 없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농축산물 관련 논의가 없다'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썼다"며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건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용범 정책실장도 말했지만 저희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라 생각한다"며 "(지금도) 농축산물 시장은 거의 완전 개방에 가깝다. 99.7% 개방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쌀·소고기·사과 등 아니었나"라며 "그 부분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거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쌀·소고기 등을 지켜낸 것을 두고 한우협회·농민단체 등이 (정부 협상단에) 수고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그 정도는 충분히 높게 평가할만한 데 (이런 식으로) 자꾸 안 되길 바랐던 것처럼 표현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