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트럼프 "한국 원하는대로 '가능한' 조치" 여지 남겨…근로자들 추후 美재입국시 불이익 우려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체포된 한국인 300여명의 석방·귀국 문제를 '가능한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조치하라'고 지시해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측의 요구는 석방 시 수갑이 없어야 하고, 추후 이들이 미국 재방문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검토·처리하는 과정에서 구금 근로자의 귀국이 예정보다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통해 한국 근로자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미국을 출국하도록 하고, 추후 미국 재방문 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루비오 장관은 구금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는 미국 측과 행정적 실무협의를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이 구금 해제와 동시에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보다 한국 근로자들의 귀국이 늦어진 것은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조치 해제,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태의 귀국 등 두 가지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그동안 구금자를 한국 전세기에 탑승·인도할 때까지 수갑을 체결해야 한다고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측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정적 검토·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추방'이 아닌 우리 측이 요구대로 '자진 출국' 형태의 귀국이 되려면 한미 양국 간 실무 협의가 필요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한국인 구금자 석방과 관련해 자진 출국이 아닌 '추방'이란 표현을 써왔다. 대개 미국에서 불법체류자가 구금시설에서 석방되는 방식으로는 크게 자진출국, 강제추방, 보석금 지급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자진출국 석방이 되려면 관련 조건에 대한 미국과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가 이뤄지면 미 ICE의 내부적인 석방 승인 및 서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자진 출국과 추방은 큰 차이가 있다. 추방은 법원의 명령 또는 이민당국에 의한 강제적 출국이다. 출입국 이력에 영구히 남으며 재입국 금지 기간이 엄격히 적용된다. 미국 비자나 영주권 신청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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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자진 출국은 법원 허가 하에 본인이 스스로 출국하는 형태로, 추방과 달리 자동적인 재입국 금지 조치가 없다. 향후 미국 내 체류 및 비자 신청에서 불리함이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대로 조치하라고 하면서도 '가능한'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추후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구금된 우리 국민 가운데 '전자 여행허가'(ESTA),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상용비자'(B-1) 등의 비자 소지자도 있어 미측이 이들을 '불법 체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 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구금된 근로자 300여명의 비자나 체류 신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추후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미국 측에 사유서를 작성해 신원을 보증하는 형태도 하나의 해법"이라고 했다.
정부는 미국에서 한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E-4'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에 힘쓰고 있다. 한국 동반자법은 최대 1만5000명 규모의 한국 국적 전문직을 위한 E-4 비자 신설을 골자로 한다. 계속 고용을 전제로 무제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외교부도 관련 입법 뿐 아니라 대미 투자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가운데 귀국 희망자를 태운 전세기는 현지시간 11일 낮 12시(한국시간 12일 새벽 1시) 전후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들은 미 조지아주 포크스톤의 ICE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430㎞ 떨어진 애틀란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전세기에 탑승한다. 버스 이동시간만 약 4~5시간으로 전세기 출발 시간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예정된 시간에 전세기를 탑승하면 12일 오후 4~6시쯤 한국에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