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금 한국인 317명 중 1명 빼고 귀국…트럼프 한마디에 늦춰진 석방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의해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된 초유의 사태가 일주일 만에 316명 귀국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단속 강화로 동맹국 국민 300여명이 구금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석방이 하루나 지연됐다. 향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국방비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돌발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던 한국인 317명 가운데 현지에 남겠다고 밝힌 1명을 제외한 316명이 한국시간 12일 새벽 1시(현지시간 11일 낮 12시) 미국 애틀란타에서 우리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톤의 ICE 구금시설에 체포·구금된지 일주일 만이다.

당초 예정보다 한국 근로자들의 귀국이 늦어진 것은 우리 외교부가 한국인 근로자의 석방 시 수갑이 없어야 하고, 추후 이들의 미국 재방문 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청을 미국이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요구사항에 더해 한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근로자들이 숙련공이라는 것을 인지한 뒤 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훈련 시키는 방안,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과제인 불법 이민 단속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이 강제 구금됐는데, 우리 국민이 미국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숙련공이라는 점을 인지하자 잔류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대처하는 점으로 볼 때 추후 한미 양국 간 주한미군 주둔 문제, 국방비 예산 증액 등 안보 현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제안 등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과제인 불법 이민 단속과 대미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현안이 충돌한 것"이라며 "트럼프 리스크와 미 행정부의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동맹 현대화 현안, 관세협상도 넘어야 할 파고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인 구금 사태에서 한미 양국 간 이견을 보였던 출국 형태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한국인 구금자 석방과 관련해 '자진 출국'이 아닌 '추방'이란 표현을 써왔다. 자진 출국은 추방과 달리 재입국 금지 조치가 없으며 향후 미국 내 체류 및 비자 신청에서 불리함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추방은 출입국 이력에 영구히 남으며 재입국 금지 기간이 엄격히 적용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해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미국 측의 확약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투자에 맞춰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고 우리 기업 인력이 미국에 방문해 작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미 양국이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