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절도죄 재판받았으면 與 절도죄 없앴을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절도죄로 재판받았다면 민주당은 절도죄를 없앴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30일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정권이 87년 전두환 정권 안기부 입사자이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주도로 주주보호, 서민보호의 핵심도구인 배임죄가 '군사독재 유산'이라면서 기어이 없애버리겠다고 오늘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 대통령이 재판 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주저없이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 대통령 한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배임죄 폐지를 골자로 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미 위반 우려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당정이 힘을 모아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