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현재의 특검 수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원대 복귀를 요구한 것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원하는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이날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당일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검찰은 자중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며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곳을 선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명이 다시 일어날 경우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그동안의 무리한 항고·상고를 지적하며 개선을 지시한 것에 대해선 "문제의식에 100% 동의한다. 검찰의 역사가 곧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다"라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허위조작 기소에 앞장선 검사를 심판대에 세우고 억울한 재판에 끌려간 국민들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허위조작 기소와 상소·항소 남용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복구 특별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며 "적법 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허위 조작 기소는 국민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준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최근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 대해선 "실수요인 전세 가격이 자극받고 있는 게 문제"라며 "고품질 공공임대와 중저가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하고 소수의 투기 심리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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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인상도 미뤄선 안 되고 주택 공급체계와 부동산 세제, 임대차 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설계도 해야 한다"며 "혁신당은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