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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검찰개혁 추진단'이 출범했다.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1일 국무조정실(국조실)에 따르면 이 추진단은 국조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진단은 1년 동안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180여개 관계 법률 및 900여개 하위법령 제·개정안 마련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추진단은 검찰개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아울러 검찰개혁과 관련해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로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추진단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거칠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