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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석방된 데 대해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4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석방 결정을 존중,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법원은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아 현 단계에서의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석방은 이뤄졌으나 경찰의 폭압적 과잉 수사, 보여주기식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따져 묻겠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반(反) 정권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낙인찍히고 고초를 겪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1시간20분 간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 인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