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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체포됐다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대상임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윤석열을 위해 방송을 장악하려 했던 장본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무려 6번이나 경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는데 통상 경찰은 3번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왔다"며 "이번 법원의 석방 결정은 '일단 석방은 해 줄 테니 앞으로의 수사를 성실히 받으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앞으로 이 전 위원장이 소환에 또 불응하는 경우 엄격한 강제 수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그때는 법원으로서도 더 이상 체포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위원장 시절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으로 '빵진숙'이라는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녀가 무슨 염치로 방송 자유이 수호자인냥 행세하고 있는 걸까"라며 "이진숙은 자숙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동현 서울남부지법 영장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1시간20분 간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