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에 與 해외취업사기특위 검토 "인력 충원·예산 현실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외취업사기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관련 실태 점검과 입법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캄보디아 취업 사기와 납치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며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실종신고 발생시 가족의 신고와 별개로 재외공관장이 신속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인력 충원과 예산 현실화 내용도 담겨있다.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아직도 해외 어딘가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 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후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는 반도체 특별법, 가맹사업법, 은행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민생 법안이 오는 14일 국회 법사위에 자동 회부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관련 업계가 애타게 기다려 온 민생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힘 반대로 6개월을 낭비한 만큼 국민의힘은 밀려있는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즉각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180일이 지나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민주당은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날(13일) 오후에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