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태양광 시설, 주민들과 혜택 나누면 규제할 필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합리화와 관련,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유롭게 많은 것을 풀어주면 국민 안전이나 보안 등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거리 제한을 풀어주면 동네사람들 (입장에선 관련 시설이) 동네 흉물이 됐는데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의 업자들이 혜택을 차지하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며 "이런 것을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시설들을 동네에 (설치) 할 때 주택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해라' '보기 싫다' '재해 위험이 발생한다'고 하면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게 하고 주민들이 환영하도록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다"며 "그럼 엄격한 이격 거리를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떤 규제를 해제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개인 정보가 침해된다고 하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 되지 않느냐"며 "제가 자주 드는 예로 구더기 생길까 장 담지 말자고 할 게 아니고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안 장치를 철저히 하고 장을 잘 담가서 먹고 (하면 된다.) 규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다"며 "위험하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그 규제는 정리할 수 있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오늘 문화 분야와 'K(케이)-컬처' 규제 완화 얘기를 해볼텐데 사실 문화 영역에서 규제라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통제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 일부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한 유명한 얘기다. '지원하되 간섭은 안 한다'는 게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규제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기존 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그것이 현장에서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앞으로 재생에너지, 바이오, 문화 분야를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 한다"며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