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진숙 없는 이진숙 국감…'캄보디아 사태'엔 합심 질타

여야가 17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반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에 대해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먼저 신고했지만 '대사관에 팩스를 보냈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경찰이 팩스 한 장 보내고 끝낼 일이 아니다. 직접 대사관에 국제전화를 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탈출한 피해자가 귀국 후 노원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지만,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며 "변호사를 데려오라거나 관할이 아니라며 사건을 떠넘기는 등 피해자를 수차례 돌려보냈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늘어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적하며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캄보디아 원조 1위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캄보디아와 공조가 잘 안된다는 건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캄보디아에 쓸데없는 ODA를 줄 게 아니라 경찰로 기회를 줘서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는데, (캄보디아 경찰과의) ODA가 5년간 1건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외사국 폐지와 현장 인력 축소가 캄보디아 사태의 원인이라고도 주장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시도청 인력은 늘고 파출소 인력은 줄어 현장 대응력이 약화됐다"며 "외사 기능 축소가 캄보디아 사건과 아동 유인 사건 등 국민 안전 대응 부실로 이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캄보디아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점을 경찰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과 영국이 자산동결 제재를 내린 프린스 그룹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옮겨 킹스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라며 "국내에서 이 범죄조직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 수사를 하고, 부동산 거래 내역, 해외송금, 암호화폐 거래 등 자금흐름 전반을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이 나가 있는데 본청에 심각성을 얼마나 보고했느냐. 경찰 증원 등 건의 사항을 전부 정리해달라"며 "그것이 왜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난리를 치는지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프린스 그룹이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 설명회를 열어 범죄이익의 유통경로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가담한 한국인 범죄자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목소리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질타하던 여야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을 둘러싸고서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를 '기획 체포'로 규정하며 경찰에 맹공을 퍼부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은) 전 국민이 보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자리에 앉아있고 지난 9월27일 출석하겠다고 한 사람을 상대로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속사포처럼 발행했다"며 "대리출석이 가능함에도 고의로 회피했다며 영장을 받고 집행한다. 경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체포 당시 수갑 사용을 문제 삼으며 "정권 말 안 듣는 사람을 길들이는 방법이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체포가 적법했다고 말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히틀러도 적법했다. 유신 때 긴급조치도 그때는 적법했다"며 "적법하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해야 한다.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을 경찰이 너무 봐줬다며 방어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체포를 안 하면 경찰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적이었냐. 여섯번이나 출석하지 않지 않았냐"며 "일반 국민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되지 않냐. 이 전 위원장은 여섯번이나 기다려서 하냐. 너무 봐준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사태에 대해 " 경찰이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외에 있는 범죄조직에 대해서는 외국과 공조 협력을 강화해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캄보디아 측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조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돌아오면 해외 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전 위원장 체포에 대해서는 "이 사안은 선거법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다"며 "경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6차에 걸쳐서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영등포경찰서,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협의해서 처리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