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결정권자로 참여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의 의사결정권자로서 참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지난 17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비판하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계속 말을 해왔다"며 "그러나 어느 정권이나 제대로 하지 않았고 도대체 금융위와 금융감독은 무엇을 했냐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DSR에 대한 관리 권한을 한은 쪽에서 적극적으로 담당해서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매우 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DSR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 현재 한은이 조언만 하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권자로 참여하는 제도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