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5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의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으로 국유자산이 헐값 매각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 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 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 방안까지도 지체 없이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