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서울서 멀수록 예산 더 준다"…국세 24% 지방정부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 중 지방정부에 떼어주는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4.24%로 5%포인트(P) 높이는 안을 17개 시·도지사들과 심의했다. 부가가치세수 가운데 지방정부에 보내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조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 등 17개 시도지사가 자리했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재정력이 약한 지방정부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 중앙정부는 매년 국세 수입의 19.24%을 떼어내 전국 지방정부에 나눠주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현재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국세의 19.24%로 20여년간 고정돼 있다"며 "국가 균형성장, 복지 지출 확대 등 급증하는 지방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교부세 법정률을 5%P 인상하고 최소조정률 90%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약 15조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되면 취약지역에 대한 재정 안정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최소조정률 90%'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정부는 수요와 수입 간 격차로 발생하는 재정 부족액 중 90% 이상을 중앙정부가 이전하는 재원으로 보전받게 된다.

이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는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2010년 신설한 세목이다.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 장관에게 "지방소비세율을 올린다고 하니 '혹시 세금 올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로 걷는 금액 중 지방정부에게 분배할 몫을 지방소비세라고 하는데 그것의 몫을 늘린다,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할 것 같다"고 해 좌중의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면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의 분권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박차 가할 것"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방 우선, 지방 우대의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특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가 3조8000억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10조6000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국정과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며 힘을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