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개혁, 지금이 적기"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개혁 과제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곧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며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며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이 전태일 열사 (서거) 55주기"라며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로 소중한 불씨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동 현실이 가야될 길이 아직도 멀다"며 "최근 울산화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매일 받아보는 일보에 의하면 추락사고, 폐쇄공간 질식사고 등은 얼마든지 예측되는 것인데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며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피할 수 있는 일이 반복되는 게 안타깝고 국제사회에서 볼 때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고 기업들도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줄여야 하는 비용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당연히 늘려가야 할 투자라는 인식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2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3m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공식 사망자는 6명이며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위치 파악 등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겨우 구성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여러 대내외적 도전 과제에 직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상호존중과 상생 정신으로 국가적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르고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대화를) 피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이 대립으로 격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는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닥뜨려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 입장을 인정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조정해가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직속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를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인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