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송언석 "UAE 순방 이재명, 원전·방산 성과 기대…실용 외교 되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과 관련해 "국내에서 사실상 시작된 '탈원전 시즌2'가 바라카 원전 추가 수주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탁월한 원전 기술과 UAE의 풍부한 자금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전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원전 산업을 만들어내면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UAE와의 방산 협력도 크게 기대하는 분야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초음속 전투기 KF-21 도입과 공동 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사전 협의가 진척된 것으로 안다"며 "이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KF-21 수출 MOU(양해각서)가 체결되면 큰 성과가 될 것이다. 7박 10일의 순방이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용 외교의 길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 여당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고 한다"며 "MOU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면 우리 스스로 족쇄를 차는 것이라 얘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MOU가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면 왜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모순의 극치"라며 "1988년 한미 간 전략물자, 기술자료 보호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국회가 비준 동의한 사례가 있다. 야당이 MOU 체결에 반대하거나 파기하자는 취지로 비준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건 협상을 하고 있고, 국민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대로 판단하기보다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올바른 검증 선례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관련해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 재정 운영으로 얼룩진 점 안타깝다"며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728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원 늘었다. 국가 채무는 1415조원을 넘는다"며 "지역사랑 상품권이 24조원 규모로 들어간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각종 현금성 지원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 2029년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8%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심사 전 과정에서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국가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건전재정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은 국가 경제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해처럼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 단독 처리하는 사태가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