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검사장 고발' 김병기 반발에 "법사위 모든 활동 지도부와 논의할 수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법사위 활동 모두를 지도부와 논의할 순 없다"고 23일 밝혔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법사위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것을 두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과 관련한 질문에 "원내지도부와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단 아쉬움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법사위의 상임위 활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전 수석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당 지도부와 법사위가 견해차가 있는 부분이 아니냔 질문에 전 수석최고위원은 "지도부도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했다. (일부) 의견 차이가 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사위 모든 의원들이 동의한다"며 "당정대 의견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논의가 본격화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이 대회복을 넘어 대도약으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내란세력에 반격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며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특별판사)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윤어게인(다시 윤석열)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내란수괴 불법 석방, 거듭된 내란범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3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개혁도 이제 완수해야 한다. 제왕적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은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최종 열쇠가 될 것"이라며 "조희대의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바로 세우고 권력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고 비리 법관 징계를 실질화하겠다. 판사회의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강행의 본질은 '업자 배불리기'"라며 "서울시의 세운4구역 용적률 완화로 오 시장 당선 이후 해당구역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민간개발사에 천문학적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오 시장이 국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취소 위험까지 감수하며 초고층 개발을 강행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