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를 보다 쉽게 종결시킬 수 있는 법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스스로 국회 파괴 세력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라고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올해 안에 소위 '7대 사법파괴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데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법까지 손보겠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의회주의 최후의 보루인 '필리버스터'를 자신의 입맛대로 고치겠다는 심산을 내비친 것"이라며 "이재명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비리의 몸통인 '그분'의 범죄 흔적 지우기에 본격 돌입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어 "필리버스타 개악은 소수 의견의 입을 막는 반헌법적 폭거다. 다수 의석을 방패로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재명정권은 힘으로 제도를 짓누른 전력이 부지기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자인 항명 검사장들을 길들이며 오직 권력자들을 보호하는 데 몰두해왔다"며 "국가 시스템을 사적 방패막이로 전락시킨 헌정질서 유린행위"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서민 주거를 붕괴시키고 민노총 청구서 해결이라며 기업을 옥죈다"며 "김현지 방탄, 공무원 줄 세우기, 내로남불 특활비 부활 등 국정 전반을 사적 욕망에 맞춰 움직여 온 것이 이재명정권의 민낯"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야당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견제권마저 빼앗아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이재명정권은 권력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생을 파탄 내고, 사법정의를 붕괴시키려는 모든 작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