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맞설 'K-스틸법' 국회 통과…'추경호 체포동의안' 與 주도 가결

국회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K-스틸법을 비롯해 7건의 민생 법안 등을 처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재석의원 255명 중 245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 철강인증제도, 저탄소 철강 특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 특례도 규정한다.

여야 10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최근 50%에 달하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중국의 저가 철강 덤핑 공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사상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국회는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해양수도이전지원특별법',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외에 전자금융거래법, 국민연금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필수농자재 공급망 위험 대응법 개정안 등도 통과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국회의원 추경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0명 중 172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추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