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을 하루 앞둔 1일에도 원내지도부 회동을 가졌으나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재차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두 차례 예산안 협의를 위해 만났으나 빈손으로 돌아섰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 예산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성장펀드와 인공지능 혁신펀드 등 각종 정책 펀드(3조53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 아동수당 사업(2조4822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삭감을, 민주당은 원안 유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첫 원내지도부 회동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문 수석부대표는 회의실에서 나와 기자들에 "(국민의힘이) 자기들 의견을 관철 안 시켜주면 못하겠다는 취지다. 합의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송 원내대표는 "기재부 장관이 정부 측을 대표해서 협상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다"며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를 정부 측에서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태업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두 번째 회동은 오전 11시40분 시작해 40분가량 이어졌다. 여기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기근 기재부 2차관 등도 함께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아직은 평행선"이라며 "오후 5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끼리 만나서 그동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심사를 마저 마친 뒤에 오후 5시에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결위는 지난 30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으나 최종 증·감액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11월30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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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하면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어 협상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은 오는 2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