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법 제도를 즉시 손봐야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고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미약한 처벌이 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부르고 그 결과 국민 수천만명의 개인정보가 해마다 전 세계 범죄자들에게 실시간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책임의 당사자인 쿠팡은 형식적인 사과만 할 뿐 사태의 엄중함은 모르는 듯하다"며 "이유는 명확하다. 바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쿠팡은 과거 3차례, 1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서도 총 16억원의 과징금, 과태료밖에 물지 않았다"며 "쿠팡의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매출의 0.2%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 통신사 AT&T는 73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자 1인당 최대 750만원까지 배상했다"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SKT가 2300만명이 피해를 입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1인당 30만원의 보상안조차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SKT, KT, 네이버 모두 매출의 1%조차 정보 보호에 쓰지 않고 있다"며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사고 배상금보다 해킹 방지 비용이 더 크다면 어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진지하게 투자하겠나"라고 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우리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는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공공재가 됐다"며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당장 서툰 한국어로 내 이름과 주소를 읊어대는 가짜 검찰 수사관의 전화가 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