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 與 추진 쟁점법안 "반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민주당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헌법·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내며 비상계엄 해제를 이뤄냈다. 원칙·절차와 헌법적 책무를 우선한 결과였다"며 "다루게 될 모든 법안 역시 그 기준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의 경고가 쏟아지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8일 정책의총에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며 "혁신당은 이미 실효적인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이라며 "두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의 임명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있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서 원내대표는 재석 의원이 60명이 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하 합법적 의사방해)를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혐오·차별 표현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규제 필요성엔 공감하나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 삭제는 소수 정당의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 원내대표는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절대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선 "판례에 반하고 국민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개악"이라며 "반대한다"고 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위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권력자에 대한 감시기능이 오히려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 단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내란 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빈틈을 드러내지 않는 치밀한 방안과 실행력이다. 완전한 내란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우리가 다 알아서 갈게' 대신 개혁진보 4당을 포함한 헌정수호 광장연합과 함께해달라"며 "함께 해법을 찾자"고 전했다.

서 원낸대표는 혁신당이 반대 의사를 밝힌 이들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를 추진할 경우 반대할 것이냔 물음에 "9일 본회의가 열리고 10일부터 (국회) 임시회가 열린다. 정당 간 협의의 경우 법안 상정 당일에도 (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수정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