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연내 정년연장에 대한 최종안을 내놓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공전하고 있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9일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소속 의원이나 노사 주요 회의 멤버들이 참석하지 않는 비공개 회의였다. 특위는 실무회의를 통해 지난 2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특위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앞서 머니투데이 더(the)300에 "오늘 회의는 의사결정 회의라기보다 실무 논의를 위한 자리"라며 "(정년연장안 도출을 위한 논의는) 지금 답보 상태"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회의에서 3가지 안을 노동계와 재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는 2028~2036년 매 2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리고 정년연장 이전인 2027년부터 1년 더 긴 재고용을 보장하는 안이다. 두 번째는 2029~2039년에 걸쳐 정년 61세와 62세 구간은 매 3년마다, 63세와 64세 구간은 매 2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리는 안이다. 세 번째는 2029~2041년 매 3년마다 정년을 1년씩 늘리고 재고용은 2027년부터 기존 정년보다 1년씩 더 연장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정년이 늘어나면서 임금이 깎이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분쟁 방지장치까지 제시했다.
완료 시점만 놓고 볼 때 첫 번째 안이 가장 빠르고 세 번째 안이 가장 느리다. 이에 따라 중도적 안이라 볼 수 있는 2029~2039년 단계적 정년연장(두 번째 안) 방식으로 논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노동계와 재계 모두 난색이다. 노동계는 당초 요구한 '2033년까지 연장완료'에 비해 시점이 크게 늦다고 반발한다. 정년연장 자체에 부정적인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노동계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각종 국정과제에서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