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전문성·정치편향 두고 여야 공방 예고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 후보자의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청문회에는 박성은 KBS 노조 정책실장과 강명일 MBC 3노조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별도의 증인은 채택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선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여야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 잡은 반면, 국민의힘은 '전국민 재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한국공법학회장,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등을 지냈다. 방송·통신 분야보다는 법률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 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과방위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해 "헌법학자의 외피를 쓴 전형적인 '폴리페서'"라며 "방송과 미디어를 정치권력의 도구로 만들 의도가 아니라면, 김종철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