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연구해달라…신속 정책 결정·입안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는 협동조합, 교육,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기후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연대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침과 방안들을 충분히 연구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게 양극화"라며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더라도 완화하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구성원과의 연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나 이윤 외 다른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을 늘리고 공익을 확장하는 기업 활동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를 우리는 보통 사회경제연대, 사회적 경제라 부른다"며 "혼자서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안 하는 것도 나쁘지만 지연되는 것,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는 것, 임기는 제한돼있는데 하다가 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신속한 정책 결정과 입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 "각 부처의 공무원들 입장에선 새로운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보고를 하면 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더 커진다. 국정의 완성도 또한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며 "국정을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것도 연습하다보면 나중에 많이 좋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이를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들의 특별한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되겠다"며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