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메가시티' 생기나…이재명 대통령, 사상 첫 '광역 통합'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에서다. 이를 위해 사실상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힘을 실어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면모를 나타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들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당초 민주당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예상된다며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성장 및 생존 전략으로 내세우는 '5극3특'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5극3특 정책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의 실천 방안으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극 초광역권'에 특별지자체를 설치·운영하고 제주·전북·강원 특별자치도 등 '3특'을 육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지역균형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이야기할 때 대개 미안하니까, 배려해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 심화 속에서는 불가능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한다"며 "연합 정도를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야당이 선점한 입법 아젠다(의제)에 무게를 싣는 것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 대통령의 절실함이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최근 충남, 대전 통합 논의들이 있고 관련 법안도 일부 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이하 대전충남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 외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대전충남시로 통합하고 이를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시간'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광역자치단체장을 뽑기 위한 각종 입법 및 제도 개선의 시한을 내년 2월로 보고 있다. 각 후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선 예비후보 등록 시한 전에는 행정통합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120일에 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 없이 후보 등록을 할 수는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에서 후보 등록은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진행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법과 제도에 대한 권한이 지방정부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식을 넘어 법과 제도를 통해 (대전·충남 통합이)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