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올해 추경 안 할 것 아니다"…새해 '세번째' 추경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안 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이 대통령이 주요 회의에서 추경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때 (추경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관련 예산을) 지방정부가 지급하면 나중에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도 포함해 (정책을) 미리 시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적정 임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지방정부에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해줬다"며 "현재 (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확보해주면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금 그 항목 예산은 당연히 없을 것"이라며 "어차피 우리가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직무대행 차관은 "(체납관리단의 활동으로) 중앙정부의 세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의 세입이 늘어난다"며 "성남시와 경기도의 선례를 보면 성남시가 다 부담한 적도 있고 경기도와 성남시가 반반씩 부담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가에서 무조건 지원한다고 확정 짓지 말고 그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은 확정짓지 말자"며 미소지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앞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통상 (추경이) 있지 않느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정확하게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보다 (문화·예술계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이 대통령 발언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