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압박'…청와대 신중모드 속 '김정관·여한구' 급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관세 인상을 압박하고 나서자 청와대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청와대는 신중하고 차분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과 진의를 따지는 한편 통상당국 책임자들을 미국으로 보내 우리 정부와 국회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 무역합의 후속절차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27일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가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발표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주요 참모들도 참석했다. 또 현재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제약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이같은 내용이 명시됐으며 같은 달 국회에서 한미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두 달째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를 겨냥해 입법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관세를 되돌리겠다고 압박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곧바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과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오간 것으로 파악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국회를 겨냥해 발언한 만큼 청와대가 직접 전면에 나서 대응하기보다 특별법 입법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물밑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관세협상 후속조치 등의 관련 발언은 일절 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인상은 연방 관보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관세인상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만큼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지난 26일 출국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하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곧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 국회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