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이 3일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다"며 "협박으로는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며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투기 옹호 세력이라고 낙인찍기에 일관한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선과 악으로 나누려는 전형적 좌파식 편 가르기 논법"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 문제는 공급 경색"이라며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정권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촉구해왔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며 "획기적 민간 공급 확대 없는 대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린다는 말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SNS를 통한 시장 겁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보면 2030년까지 추가 공급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제로다. 공급 없는 공갈빵 대책"이라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손에 잡히는 물량부터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 서울 부동산은 통제 불능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주를 준비하는 정비 사업 단지부터 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어 즉각 공급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도 있다고 칼날을 겨누고 있다"며 "집을 팔 때 수년 치 상승분에 대해 공제 없이 한꺼번에 세금을 물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집을 안 파는 잠김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