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기다린다? 불가능하게 해야" 李, 다주택자와 '전면전'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를) 또 풀어주겠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이 열흘 넘게 부동산 관련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데에는 임기 내 생산적 금융으로의 확실한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깔렸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대한 욕구는 워낙 강렬해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바늘 구멍만한 틈만 생겨도 (신뢰가) 댐 무너지듯 무너진다"며 "입안 과정에서 완벽할 정도로 치밀해야 한다. 0.1% (오차)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해 5월9일 만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제도에 대해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후로부터 연일 집 값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 중이다.

발언의 수위는 갈수록 세졌다. 이날(3일)도 국무회의 전 자신의 SNS에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의 눈물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말뿐이 아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카드를 모두 쓸 것임을 예고했다.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세제 손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권한이 없거나 장치가 부족한게 아니다"라며 "다만 세금 이야기는 지금 하는 게 부적절하니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겠다"고 했다. 이는 향후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또 "정권교체를 기다리자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다주택자 기준을) 아예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법률로 정해버리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쉽게 고칠 수 있는 시행령 대신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로 다주택자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연장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간 배경에는 이번 기회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결국 AI(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발전이 필수적이고 그러려면 기업이 투자를 해야하고, 자본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이라는 비생산적 자산에 돈이 묶여있는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생산(가계, 부동산)에서 생산부문(기업)으로 신용 재배분시 장기 성장률이 0.2%P(포인트)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고점인 5000을 돌파한 가운데 증시에서 번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 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나"라며 "이번에 안하면 잃어버린 20년처럼 돼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풍선이 터질 때까지 달려갈 가능성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피해가 최소화된다"고 했다.

최근 주식 매수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100조원을 최초로 돌파한 것은 긍정적이다. '머니무브'를 위한 이 대통령의 자신감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증시) 수단이 생겼다"며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또 "국민도 변했다.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했다. 또 "국민이 선출한 권력도 달라졌다. 공약이행률 평균 95%"라며 "대한민국의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 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