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을 재차 촉구했다.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과 함께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등 정책패키지도 제안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는 분석이다.
장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을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영수회담은)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영수회담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 연령 기준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현재 대부분 국가는 전국 선거 투표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장 대표는 또 연설을 통해 5가지 큰 틀의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력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직장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년을 위해서는 월세 30만원 지원 등 '청년 주거 바우처'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현행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세끼'로 확대해 아침뿐 아니라 점심, 저녁까지 제공하고 국비로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AI 주권 강화와 에너지 믹스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 세계가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육성을 위해 경쟁국들을 능가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본뜬 한국형 '가족 드림 대출'도 제안했다. 3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 한도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1%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의 30%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 0%를 적용하고, 지방으로 이전해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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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연설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미래 로드맵'"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매섭게 질타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정책제안 등으로 여당과 차별화를 보여준 연설"이라며 "장 대표가 내놓은 제안은 여당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작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대안은 없는 무책임 정치의 반복일 뿐"이라며 장 대표의 연설을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장 대표는 민생을 말하면서도 민생 입법에는 반대하고, 협치를 말하면서도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 앞에 책임 지는 정치가 지금 국회에 요구되고 있음을 더는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오는 5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