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방위사업청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는 입찰의 핵심 요소인 △제안요청서 △입찰 참여 여건 △공정한 평가를 주제로 정부의 추진안을 설명했다. 방위사업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기 위해 안전과 상생의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제안요청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업 요구사항이 보다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업별로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입찰 참여 여건과 관련해서는 제안서 양식과 작성 기간의 합리성, 행정부담 완화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방위사업에 대한 실질적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평가체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 평가 결과의 투명성, 기술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평가 기준의 적정성 등이 논의됐다.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변화하는 획득환경에 부합하는 방위사업 입찰제도를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