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인천 강화군 색동원 성적 학대 사건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범정부 합동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속도감 있는 수사와 장애인 시설에 대한 꼼꼼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매우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색동원 사건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시설 원장이 중증장애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범부처 합동대응TF를 구성해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호,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본적인 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들 입장에서 몸짓과 손짓으로 호소하면서 증언하는 진실이 침묵 속에 묻히도록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서 긴급 지시 직후에 특별수사단을 발족해서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의 생명이 신속함과 철저함에 있기 때문에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성역 없이 수사해달라"고 마랬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번 하는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특단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령들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몇 차례 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이제는 최대한 행사하면서 정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일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군기반장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특별히 이번 사안이 첫 번째 사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