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트럼프의 '관세 재인상' 압박…"의도적 모호성 유지 전략"
"며칠 내 北 관련 진전 있을 것…북미대화까진 아냐"
한국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쿠팡의 미국 하원 '청문회'는 로비에 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 쿠팡 사안은 외교 사안이라기보다는 쿠팡이라는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의 한 로비로 인해 빚어진 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은 언론보도를 본 바와 같이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라며 "한국 정부는 분명하게 외교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설명했다"고 했다.
미국의 쿠팡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최근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에도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쿠팡 측이 제기한) 법적 절차가 국가 소송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한국 정부로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소송 절차에서도 우리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메시지 관리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오는 23일 열리는 하원 법사위 비공개 증언 청취 절차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원 법사위는 한국 규제 당국이 미국 정보기술 기업을 차별한다는 의혹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미국도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조속한 조치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대북 현안에 관해 "며칠 내로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진전'에 대해 "거창한 것은 아니고, (북한과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다. 북미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알다시피 지금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확고하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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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관계자는 지난 3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간의 한미외교장관 회담에서 루비오 장관이 조 장관에게 4월에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