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한 평 3억, 말이 되나? 수도권 집중 반드시 시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 불균형의 문제와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에서 '경남의 마음을 듣다:땅·바다·하늘을 잇는 국가 전략 거점, 경남'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지역 타운홀미팅에 나선 것은 이번이 9번째다.

이 대통령은 "좀 전 오전에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을 다녀 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 대한민국에서 국토균형발전은 이제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은 지금 집 값 때문에 시끄럽다.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에 100억원, 80억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됐나,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수도권은 계속 인구가 늘어난다. 이 지역도 젊은이들이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가는 게 문제 아닌가"라며 "우리가 기업 활동을 열심히 지원해 줄테니 (기업에게) 지방으로 가라 하면 따라오는 말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다. 땅 값도 싸고, 편한데 사람이 없다면 뭔가 잘못됐다.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겠나, 정치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역할이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라며 "잘 대화하고 토론해서 합리적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자원 배분의 역할은 정치가 하는데 문제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국민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수 십 년 한 방향으로 달려왔기 때문에 거대한 배가 한 방향으로 쭉 가다가 방향을 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국민들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재정 분야에서도 지방에 똑같은 조건이면 지방에 더 많이 투입한다, 아동수당도 지방에 더 많이 주자, 지역화폐도 지방에 더 많이 주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며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황당한데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그런데 이렇게 판이 기울어져 있으면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줘야지, 형식적으로 똑같이 대하면 불평등을 조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를 바꾸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것이고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국토균형발전도 그렇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렇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란 게 국가 간 경쟁력의 핵심이 됐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역동적인가, 그 저력은 어디서 왔나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 자질 때문인 것 같다"며 "경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본거지다. 4.19 혁명의 출발지이기도 하고 부마항쟁을 통해 독재체제를 끝낸 곳이기도 하다. 그 힘을 모아 희망이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함께 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