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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달 대미투자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 완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을 비롯해 부동산 감독원 설치 등도 합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합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언급하며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 협의 소통과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등을 담은 유통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해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근로 규정 감독 강화를 위해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감독원 설치에도 합의했다. 부동산 감독원은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조직을 말한다.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 중이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돼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 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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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정은 이번달 임시 국회에서 총 129개의 법안을 우선 통과 법안으로 선정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필수 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법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전세 사기 피해자법 등이 대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