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실장, 3월 앞두고 "특단의 산불 예방책 필요, 대책 보고하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봄철을 앞두고 산불 예방책 마련을 각 부처에 미리 주문했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강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보좌관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주말 경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대기와 강풍 속에 빠르게 확산돼 두 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으나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과 주민 대피 조치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85건으로 이는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증가한 수치다.

강 비서실장은 또 산불 위험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3월을 앞두고 특단의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에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2월 중 일제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 노후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큰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에도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필요한 보완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강 실장은 이밖에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특정 서적이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공도서관이 역사 왜곡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공공도서관 도서 선정 및 비치 기준, 가이드라인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또 "대통령께서 작은 일부터 확실하게 성과를 내고 매듭을 지으라 지시했다"며 "작은 틈을 제때 메우지 못하고 넘기면 그 틈이 점점 커져 결국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안을 추진할 때 '절차대로 하고 있다'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지 말고 엄중하면서도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출범 9개월 차에 접어든 만큼 우리가 스스로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책임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