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이 "법정 최고형(사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형이 구형된 피고인 윤석열은 국민 앞에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내놓지 않았다. 계몽령이란 궤변과 파렴치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했을 뿐"이라며 "사법부는 결코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적 제거와 장기 집권을 위해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며 국론을 분열시킨 행위는 명백한 친위쿠데타이자 헌법파괴 범죄다. 단호한 단죄만이 사법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단죄다. 국민은 준엄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관용은 또 다른 헌정 파괴의 씨앗이 될 뿐"이라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특검은 이미 윤석열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이진관·류경진 재판부도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이자 폭동'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복수의 재판부가) 내란이라고 판단한 만큼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걱정이 많다. 재판부는 다른 생각 해서도 안 되며 만약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나 다른 판단을 한다면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는 당일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