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파괴 3법 도입은 명백한 위헌…뻔뻔한 짓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일방적 처리 시도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개혁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는 언어 오남용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사법파괴 3법'은 명백하게 위헌"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하고 법조계와 학계가 반대하는데다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문제점을 국민께 호소하고 있다"며 "80년 사법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수렴도 없이 민주당 163명의 의원총회 밀실 논의로 결정돼도 괜찮으냐"고 했다.

이어 "당을 내세워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 사법부와 국가 기구를 장악한 것은 히틀러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표본"이라며 "이재명정권에 제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라고 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하는데 사법시스템을 조작, 협박해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야밤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강행처리됐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군사작전하듯 광속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등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의 비판을 '입틀막' 하기 위한 법안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자녀 취업 특혜를 받았던 희한한 인사구조를 가지고 있고, 근무 기강 해이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정부 기관이었다"며 "이런 부분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사전투표와 관련해 선거관리관이 날인도 하지 않고, 숫자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와 국민이 얘기했다"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하는 법을 야밤에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런 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