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 'TK 통합법' 처리 요구에 민주당 "대전·충남도" 평행선
장동혁·한동훈 갈등 속 신천지 압수수색도 "당력 모으기 어려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간 평행선이 장기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법 동시 처리를 명분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당내 갈등에다 대여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으로선 힘에 부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없이는 TK 통합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관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단일안을 요구하고 충남·대전 통합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TK 통합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려고 여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꼬인 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부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당시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졸속 추진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형평성 등 법안 처리에 앞서 따져봐야 할 게 많다는 것이다. 이튿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광주·전남 통합법만 처리하고 나머지 2개 법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충남 통합법과 TK 통합법 모두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TK 통합법 처리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마저 중단했으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 "지역 시의회도 동의해야 한다" "충남·대전 행정통합도 같이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사위 개최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스텝이 꼬이면서 여권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자책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TK 통합에 꼬투리를 잡고 싶었을텐데 추가 검토 등을 요구하고 시의회에서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초반에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당 안팎의 상황을 감안하면 TK 통합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법개혁 3법을 사법파괴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이날 청와대까지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진행하고 4일 국회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5일부터는 전국 순회 장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력을 사법개혁 저지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당의 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장동혁 당대표 지도부를 지지하는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한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당이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제명된 전 당대표와 함께 세과시에 나서 당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권파의 '해당 행위' 지적에 "해장(張) 행위"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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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의 집단 당원가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도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TK 통합을 제대로 하려면 당 전체가 달려들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리며 "민주당이 전향적인 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