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완수한 與, 검찰개혁 속도…"3월 중 관련 법안 처리"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한 여당이 이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매주 목요일 여는 일정으로 다음 본회의가 12일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후 19일, 26일 예정인데 26일이 안 되면 31일까지 세 번의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을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서는 "3개 시도 통합법안(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을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빨리 정리하라는 것이 민주당의 요구"라고 했다. 특히 "그동안 갈지자 행보를 보여온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2월 임시국회 내 3개 법안을 다 처리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었다"며 "오늘이 (임시회) 마지막 날인데 (국민의힘이) 빨리 내부를 정리해서 사과하고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한 데 대해서는 "대중의 인식과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이라며 "당에서 확인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유감이든 해명이든 입장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들은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과 경제대전환 위원으로 활동하며 홍준표 의원의 대선 경선 캠프 총괄정책본부장을 맡은 인물이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선대위 합류를 제안했으나 과거 언행 등이 문제 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 명예교수 위촉에 대해 "인선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