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 사법개혁 '떼쓰기' 황당...'뒷북 조희대' 거취 표명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강행 처리에 반발해 장외투쟁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막무가내로 떼를 쓰고 있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3대 입법이 처리되자마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청와대로 몰려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집회 신고도 안 됐다는 보도를 보며 참으로 준비 없는 정당이란 생각도 든다"며 "어제(3일) 행진을 보니 윤어게인(다시 윤석열) 세력과 같이 행진하던데 아직도 절연을 못 하고 내란의 끝을 부여잡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볼썽사납다.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더 황당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뒷북이다. 갑작스러운 개혁과 변혁이 국민에 도움이 되는지 숙고해달라고 한다"라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지지하는지 진정 모르는 것이냐. 1년 넘도록 사법 개혁안을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무엇을 하다가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고 있나"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할 뿐 아니라 무지하다.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있다"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고 서부지법(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때도 가만히 있지 않았나.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것이 국민에 도움이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내란·채상병·김건희 (사건을 수사한 3대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해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내란 잔당들에 대한 침대 재판을 용인했던 일말의 양심과 가책이 없나"라며 "조 대법원장에 정중하게 권한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으니 거취 표명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