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정부 대책에 "이재명 대통령 참 태평...이전 정부 숟가락 얹기"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비해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기업 악마화와 가격 찍어 누르기로는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유류세 인하와 비축유 방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일쇼크 공포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는 절체절명 위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동남아 순방 일정을 꽉 채워 다녀오시고 주말에 쉬시고, 전쟁이 발발한 지 열흘이 지난 오늘에서야 비상경제 회의를 연다고 한다"며 "국민 걱정이 태산인데 대통령이 참 태평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대책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UAE(아랍에미리트)에서 600만 배럴 확보했다고 자랑한 게 전부인데, 그마저도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공동비축사업과 비상시 우선구매권에 숟가락만 얹은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이번에도 여지없이 엄포를 놓고 겁박하는 이재명 전매특허 정치쇼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대로 조사 한번 안 하고 정유업계와 주유소를 담합으로 몰더니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는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꺼내 들었다"며 "시장 왜곡과 공급 위축을 부르고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서민 에너지 바우처 등 실효적인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서 시행해야 할 때"라며"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축유 방출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오는 10일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두고 "현장 혼란과 갈등은 폭발 직전"이라며 "벌써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기정사실화하고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한다.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법률리스크 앞에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부작용을 살피고 올바른 여론을 수렴해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