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정조사' 드라이브 거는 與...'개문발차' 카드 꺼낼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조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주도로 특위를 개문발차한 후 국민의힘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까지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은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 소속 의원 141명 명의로 '조작기소 관련 국조 요구서'를 보고했다. 민주당은 국조 특위를 20명(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확정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조사를 시작하겠단 방침이다.

국조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과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총 7개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권력자 한 사람의 범죄 재판을 없애기 위한 국조는 명백한 국회 국정조사권의 오남용"이라며 국조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조를 신속 추진하겠단 입장이 확고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처음엔 비협조하다가 나중엔 민주당의 일방 추진에 부담을 느껴서 들어온 적이 있지 않으냐"며 "지방선거 전에 빨리 매듭을 짓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사건'(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국조를 추진했을 당시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마땅한 책무"라며 국조 절차에 착수하겠단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혔고 여야 간 조사 내용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다.

이번 국조 역시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결단은 우 의장의 몫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양쪽에 협의를 요청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입장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이른 시기"라며 "여론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