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충격 막아라" 與 민생추경 속도전…野 '선거용 포퓰리즘' 반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에서의 전쟁 발발과 이에 따른 유가 급등 등의 충격 완화를 위한 민생 지원용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문한 것을 두고 여당은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야당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 맞서면서 정쟁의 새 뇌관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이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내 3선 진성준 의원을 추천하는 등 예산 심사 진용을 꾸리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예결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진 예결위원장은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이에 당내에서는 이른바 속도감 있는 벚꽃 추경의 적임자로 꼽힌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이 대통령의 승인과 함께 국회로 보내진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분야 심사가 시작된다. 김 총리 및 주요 장관들을 상대로 추경 관련 본회의 현안 질의가 실시된 뒤 예결위로 보내져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후 본회의에서 상정·의결 수순을 밟는다.

정치권이 예상하는 이번 추경 규모는 10조~20조원 사이다. 최대 2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 규모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주요 절차마다 야당이 지연시키고 여당이 강행하는 지난한 다툼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지도부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의식해 하반기쯤 추경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중동발 리스크 고조와 이 대통령의 신속한 조치 주문 등에 힘입어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반면 야당은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번 추경은) 이재명정부의 노골적인 매표 행위다. 이 대통령 한마디 말에 국가 재정의 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참담하기만 하다"며 "정부는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활용해 금융시장 충격이 없을 것이라 강변하고 있지만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르면 초과 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나랏빚을 갚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록적인 세수 호조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국가 채무를 단 1원이라도 더 상환하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오늘 뿌린 20조원은 고스란히 내일의 청년들이 짊어져야 할 세금 고지서이자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의 부메랑이 돼 돌아오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숫자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동발 비상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재명정부 추경을 두고 국민의힘이 '선거용 추경'이라며 망언을 쏟고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민생경제의 절박함을 외면한 무책임한 정쟁 중독이자 노골적인 국정 발목잡기"라며 "이번 추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 생존의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경제 위기 대응"이라고 맞섰다.

이어 "윤석열·김건희 정권과 함께 대한민국 국격과 경제를 망친 공범 국민의힘은 반성과 대안도 없이 정쟁만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의 묻지 마 발목잡기에 단호히 맞서겠다. 정부와 함께 신속한 민생 추경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