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0.1% 결함·구멍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주택 및 비거주 고가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는 빠지라고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토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다.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나"라며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를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