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중심' 권력 재편…원로 물러나고 실무형 측근 전진배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으로 권력 구조를 재편했다. 김 위원장을 재추대하는 가운데 최룡해 등 원로들이 물러난 자리를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 대체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수도 평양에서 개회되였다"며 국무위원장 선거에서 김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재추대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서 국무위원장에 추대된 이후, 2019년 제14기 1차 회의에서 재추대 됐다. 북한 헌법상 국무위원장 임기가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아 이번 회의에서도 재추대 된 것이다.

한국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다. 노동당의 결정을 내각 등 국가 제도로 추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는 제14기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회의로,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과 당 중앙위원회, 내각, 무력기관 등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도 회의에 직접 참석해 권력 재편 과정을 주재했다.

김 위원장이 '주석'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국무위원장 직함을 유지했다. 대신 북한은 김 위원장을 "국가의 존엄과 강대함을 대표하는 수반"으로 강조하며 지난 14기의 '최고수위'보다 체제의 중심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15기 추대 보도에는 지난 14기와 달리 선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선대의 후광에서 완전히 벗어나 '김정은주의'를 국가 운영의 절대적 원리로 확립했음을 시사한다"며 "국무위원장으로서 핵무력 완성이라는 거대한 업적을 쌓았다고 자부하기에 과거 직함으로 회귀하기보다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고유의 영도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국무위원회는 기존 구성원에서 6명이 교체되고 2명이 추가됐다. 외교·국방·치안 쪽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남 부분은 빼 조직·간부·근로단체 비서들로 채웠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뒤를 이을 후임으로는 조용원이 선출됐다. 부위원장은 김형식·리선권이 맡는다. 조용원은 당 조직지도부를 이끌어온 핵심 실세다. 당에 이어 국가기구까지 장악하면서 북한의 사실상 공식 2인자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최룡해는 지난달 열린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에서 탈락한 데 이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최룡해로 상징되는 원로 세대가 퇴진하면서 조용원 등 실무 친위 세력이 전면 배치된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용원·박태성·김성남 등 당의 핵심 기동 부서장들이 국무위원에 포진한 것은 국무위원회가 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최상위 집행 기구로서의 실무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실무형 측근 시대가 왔다"며 "김주애 후계체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위원장 선거 △국가지도기관 선거 △부문위원회 선거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2025년 예산 결산 및 2026년 예산 편성 등 주요 의제가 상정됐다.

가장 주목되는 의제인 헌법 개정은 이어지는 회의 일정 중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2023년 12월 제시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못 박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