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여야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국정조사의 적법성 및 특위 위원 자격과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고성과 막말이 오갔고 설전 끝에 야당 위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특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았다.
박형수 의원 사임 후 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 국정조사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격언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증거가 발견됐다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재심을 청구하라. 왜 국정조사로 예산, 혈세 낭비를 하느냐"며 "이는 직권남용 범죄"라고도 했다.
나 의원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위원장이) 증언을 못 하게 하고 강제 퇴장시킨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며 "14일 박 검사가 출석하면 선서 없이 증언 기회를 줄 것인지 들어야겠다"고 했다.
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김동아·이건태 의원을 향해서는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본 국정조사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적법한 조사"라며 "위헌·위법이라는 말은 소가 웃을 소리"라고 반박했다.
박 검사 퇴장과 관련해서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은 증언하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대기시킨 것이지 퇴장시킨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이 박상용 대변인이냐"고 응수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들 보고 (국조특위 회의장을) 나가라고 할 거면 짜고 치는 대변인들도 나가야 한다"며 지난 전체회의 당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박 검사가 인사하는 사진을 들어 보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오늘 박상용 검사를 불러서 단독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작전회의를 하러 가는 것이냐"며 "오후에 추가 녹취록을 공개할 테니 함께 변명을 짜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독자들의 PICK!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윤석열, 이단 목사 전광훈에게 의지하고 극우 유튜버 전한길에 의지하더니 이제 박상용이 너희 살길이냐"며 "정신 차려. 똑바로 해"라고 반말로 소리쳤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박 의원 자리로 다가가 항의하면서 장내 소란이 일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가 태동했을 때부터 우리 입장에서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소추 간섭과 수사 방해 목적으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국정조사 이후로 연기됐다"며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주고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진상규명을 해서 특검에 넘겨줄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인민재판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별도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이 진행한 청문회에는 박 검사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