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앞으로 한 주유소에서 여러 브랜드 기름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도매가격 경쟁을 붙여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한국주유소협회, 정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중동전쟁발 유가폭틍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한 주유소-정유사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정유4사와 주유소협회 등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수 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도출됐다.
협약의 핵심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 폐지다. 그간엔 SK주유소 간판을 달면 전량구매계약을 통해 SK이노베이션(SK에너지) 제품만 구매해 재판매할 수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걸 60% 까지만 구매를 약정하는 혼합계약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각 주유소별로 최대 40%까지는 다른 정유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번 합의로 주유소 풍경이 바뀔 것"이라며 "혼합인 경우 혼합주유소로 폴사인(브랜드표시)이 달라질 전망"이라고 했다.
협약의 최종 목적은 주유소 가격 인하다. 혼합계약 주유소는 각 정유사의 가격조건을 비교해 저렴한 제품을 선택해 구매하고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협약엔 '구매비율을 이유로 공급가격이나 물량,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후정산제는 폐지된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품을 공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국제가격 등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해 온 제도다. 통상 1달 단위로 정산된다. 이걸 폐지하고 주유소가 요청할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사후정산제는 주유소 입장에서 나중에 어떻게 공급가격을 정산받을지 모르니 소비자들에게 일단 비싸게 팔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중동전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주유소가 사후정산제를 명분으로 가격을 올려왔다는 거다.
이번 협약에는 또 주유소가 구매 대금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유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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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 참석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생과 협력의 길을 택해준 정유4사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협약이 최종 수요자인 국민 실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랜 기간 형성된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관행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며 "혼합계약이 도매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